논란의 아이돌 도박 ‘누구?’... “7년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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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25 20:42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아이돌 멤버의 도박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유명 아이돌 멤버의 도박 사건이 보도되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유명 아이돌 멤버의 도박 사건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았다.
한편, 네티즌들은 아이돌 멤버의 도박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아이돌 멤버의 도박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유명 아이돌 멤버의 도박 사건이 보도되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유명 아이돌 멤버의 도박 사건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았다.
한편, 네티즌들은 아이돌 멤버의 도박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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