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다. 근로소득이 3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 10분위(10구간)로 나눠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1분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이 84만1천203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2%(11만7천368원)나 줄었고 감소액과 감소율 모두에서 관련 통계가 있는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 감소로 보인다. 1년 사이에 24만7천12원에서 15만9천34원으로 35.6%(8만7천978원) 급감했다. 전문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후 영세한 업체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고용을 줄인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가변동 영향을 배제한 실질소득을 대략 계산해보면 최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은 더 커진다. 1분기 하위 10% 가구 실질소득은 80만9천16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3%(12만4천573원) 줄었다. 감소 폭과 감소율은 역시 2003년 이후 최대다.
　1분기 실질 소득은 2012년 1분기(78만9천772원) 이래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는 1년 전보다 17.5%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한참 미달한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5만1천48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월 소득은 올해 1분기 1천271만7천465원(명목)으로 1년 전보다 10.7%(122만5천64원)나 늘었다. 실질소득은 1천223만3천37원으로 9.3%(103만8천414원) 증가했다. 증가율·증가폭 모두 최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1년이 지난 현재 안보와 외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지만 경제정책만큼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경제와 복지의 핵심 타깃은 누가 뭐래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맞춰야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점이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상위 10%의 소득이 늘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주목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결핍감을 최소화해야 이 사회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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