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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국가예산 확보 모두가 하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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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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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취임 이전에 열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경주시 지원 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과 이와 관련된 사업에 국비가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경주시의 방폐장 지원 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조2천253억 원에 이르며 이 중 국비는 2조2천584억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 대비 국비 지원은 1조3천610억으로 60%에 그치고 있다.

   경주지역의 방폐장 유치는 경주시민들의 고심에 찬 결단의 결과다. 고대 신라의 수도였던 역사문화도시에 방폐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경주시민들은 침체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방폐장을 거부할 때 애국적 차원의 결단이라는 주목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방폐장 유치를 대가로 약속했던 사업들의 추진을 이리저리 미루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을 담보로 하고 유치한 국책사업에 대한 보상을 미룬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경주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다. 또 현재 정부의 탈원전 방침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문제가 불거져 있어 경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방폐장 유치사업의 조속한 지원은 시민들의 불만을 위로할만한 대안이다. 
   주 시장의 특별한 부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는 이 시점에서 경주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경주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며 문화의 상징적 도시다. 이런 도시를 아무런 대안없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일 수도 있다. 물론 정부의 각 부처에는 전국 지자체의 현안과 관련된 민원이 산더미처럼 몰려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경주시민의 바람이 얼마나 눈에 띌지는 미지수다.

   이제 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일은 단체장과 시민이 한목소리를 내고 밀어붙여야 한다. 주 시장은 김동연 부총리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을 들어 국가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정도의 인연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얼마나 간절하고 진정성이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경주의 사정과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주 시장과 시민이 험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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