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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 낯부끄러운 복지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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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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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가 12일 내놓은 '기초생활 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경주시의 국토기초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접근성은 10점 만점에 1.50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세종시의 3.11점, 제주시의 2.60점 보다 뒤졌고 1.24점을 받은 춘천시보다 겨우 앞섰다. 국토기초생활 SOC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살기 불편한 도시'라는 의미를 갖는다. 경주시는 다른 도시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역사도시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낯부끄러운 결과다. 
 국토기초생활 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말한다. 국토연구원 연구팀은 보육(어린이집·유치원), 노인복지(복지관·휴양소 등, 경로당 제외), 응급의료시설(응급의료병원·종합병원), 일반병원(병·의원), 보건시설(보건소·보건지소), 공공도서관(국립 및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원시설(도시공원),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문화원·주민센터), 교통시설(공공주차장)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와 경주시에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각각 1곳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각 거주지에서 평균 21.38㎞, 17.81㎞를 이동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5만2781명이 살고 있는 경주시 인구의 8.2%는 차량을 이용해도 10분 내에 국토기초생활 SOC 10개 시설 중 어느 곳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응급의료시설도 2곳뿐이며 거주지와의 평균 거리는 18.40㎞에 이른다.

   경주에 기초생활 SOC가 턱없이 모자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은 지역"이라며 "통합할 때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살아 도농 간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으나 통합 과정에서 당시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정주체계(중심지, 주택지, 도로망, 산업공간 등)가 기능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천년고도이면서 관광도시인 경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이처럼 현저하게 낙후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 꼴찌였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황당해 할 것인지 짐작이 간다.

   이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주시는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경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다. 정부와 경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동안 관광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만 골몰해 왔던 시정 방향도 수정해야 한다. 지역의 시민이 우선 살기 편안하고 행복해야 한다. 복지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주로서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새로운 전환점을 얼른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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