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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통령의 특단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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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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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 '이영자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개그우먼 이영자가 아니라 20대, 영남, 자영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이영자 현상'"이라며 "현재 비핵화·경제·노동·적폐청산·사법 등 5개 부분에서 굉장한 파장이 몰려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국회·국민과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계속 하락해 5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임기 초반 70% 이상의 고공행진을 거듭한 것에 비한다면 상당한 하락세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로는 5주 연속 하락한 52%였다. 지난 대선과 정권 초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와 자영업자층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갤럽은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가 이유로 꼽힌다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이영자 현상'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부분은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인 20대의 지지 철회일 것이다. 20대의 취업률과 실업률이 IMF 사태 이후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 확장 실업률이 22.8%라고 하니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공공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 실업 수당 등이 실속 있는 대책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형편없이 악화됐다는 국민의 여론을 듣고도 제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경제 투톱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줄곧 유지했던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만으로도 안 된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빠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만, 저성장 양극화는 전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도 스스로 위기감을 감지한 것 같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예산 조기집행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는 아직 확신이 가질 않는다. 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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