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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버스노선개편예산 삭감 `할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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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2-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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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한 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했다. 그 이유는 포항시의 이번 개편안이 너무 양적인 것에 치우쳐 향후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포항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버스노선개편 관련 예산이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심의를 거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시가 143억여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에 넘겼으나 28.7%인 41억원이 삭감된 채 확정됐다. 당초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버스 증차다. 원래는 87대의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지만 70대로 줄 전망이다. 또한 노선 일부가 취소되고 수요응답형(DRT) 서비스도 39대에서 32대로 감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버스노선개편 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시와 일부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중교통정책 정책의 후퇴'라거나 ' 시민편의 증진 외면' 등이 주된 불만의 목소리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번 버스노선개편 관련 예산 삭감은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하고 시의 재정산태를 걱정해야 하는 의회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초 포항시의 시내버스노선 개편안은 양적인 면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었다.(본보 10월 30일자 사설 '포항시내버스, 증차 못지않게 연결망이 중요하다' 참조) 현재200여대의 시내버스를  한꺼번에 70대나 늘리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무리수였다. 버스를 70대 증차한다는 것은 단순히 버스구입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사수와 운영비등이 동시에 늘어나는 일로 관련 비용만 천문학적인 돈이 매년, 꾸준히 들어가는 일이다.

   포항시가 발주한 시내버스관련 용역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내버스를 70대, 35%나 늘리고 노선 또한 대폭 늘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용역결과는 초등학생 수준이면 내놓을 수 있는 결과다. 또한 포항시의 버스 수송분담률이 13.75%로 비슷한 도시인 구미의 20.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이해 할 수 없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단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회사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은 주부들이나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대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시내버스를 대폭 늘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대도 이런 부실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관련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발상은 부서이기주의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시민들이나 의회를 봉으로 보는 결과 밖에 안된다.

   이번 포항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올바른 통찰력을 가진 결정이며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시는 이번 의회의 예산 삭감을 계기로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 주민편의주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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