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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조직개편안 도의회 보류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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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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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소통·안전·복지·미래교육을 추구하려던 임종식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에 보류된 개편안은 공보관을 소통협력관, 기획조정관과 정책과를 합쳐 정책기획관으로 개편하고 교육안전과·교육복지과를 신설하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폐지해 해당 업무를 행정과로 통합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시회 회기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도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부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민들은 경북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안 제출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이번 보류가 의회의 지나친 처사라는데 더 많은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이 임종식 교육감 취임 후 첫 번째 조직 개편안이라는 점이다.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공약을 담은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 조직개편과 인사인데 첫 번째 안부터 제동을 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반대 이유가 궁색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소통부족은 단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비서실장의 인사문제를 조직개편안과 연계해 보류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비서실장의 경우 기획정책관이나 기타 보직과는 달리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공약을 가장 잘 이해해 수족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마치 외부에서 무자격자를 낙하산인사 한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발언과 지적 내용이 사안의 옳고 거름 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결정인양 비쳐지고 있다는데 있다. '무시한다' '협조나 소통이 없었다''의회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류결정은 교육청의 잘못도 크다. 지난 12월 처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후 2개월여 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회를 설득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펼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소통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성의를 보였다면 의회 역시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의식해서라도 이같은 보류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이제라도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정무보좌관직을 신설하고 평소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도 임교육감이 취임이후 주민지지확대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육감임을 인식하고 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쌍방 모두 감정보다는 도민과 경북교육을 먼저 생각 할 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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