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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국민들 좌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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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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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억원대 주식 보유와 함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경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주식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해 날을 세웠다.
 
 한국당만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바른미래당도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사전 미공개 정보 입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매매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수위를 높였다. 오신환 의원은 "각종 의혹 재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와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몰아붙였다.
 
 야권의 비판에는 국민 정서가 밑에 깔려 있다. 고위공직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도 탓할 권리는 없다. 다만 그 사람이 고위 공직자에 오르기 위해 인사 검증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한 것도 국민의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았다는 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권인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후보자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거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만에 8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낙마했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더하면 아무래도 이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인사에 충분히 실패한 것 같다. 야권은 이 같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골라내는 데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의 도마 위에 오른다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는 끔찍한 일일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과연 없다는 말인지 공허하기까지 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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