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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침해, 교육계 스스로 자정노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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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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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최근 5년간 학교내 교권침해가 1만5105건었고 교사비위는 6873건이었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적이다. 이 심각한 자료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만5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확대됐다.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들이 많다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의 교권침해는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폭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교사들의 총 비위건수는 6873건으로 조사됐다.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전체의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메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전체의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전체의 5.4%), 금품수수 346건(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4년 교사 성비위는 44건에서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다. 2016년 139건(전년대비 31.1% 증가), 2017년 170건(전년대비 22.3% 증가), 2018년 168건(전년대비 1.2% 감소)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육현장이 이처럼 변했다. 과거 군사부일체(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대를 떠올린다면 격세지감이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더구나 학교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선생님들의 비위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사 스스로 비위로 물들어간다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해도 그리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다보니 전인교육이 등한시됐기 때문이라고 원인분석을 하지만 이 원인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으니 교육계는 스스로 대안찾기를 포기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교육계 스스로의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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