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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북한 비핵화 끝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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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7-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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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지난달 30일 DMZ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두 사람은 이어 남쪽 자유의 집으로 이동 50여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하노이에 이어 3차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날 조연자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회동 후 함께 만나면서 한반도 정전 선언 66년만에 판문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한 역사적 시간이 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실무회담을 준비 할 것을 지시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소강상태였던 미·북간 북한비핵화 협상 동력이 북·미정상간 판문점 회동 후 되살아 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판문점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젠 판문점 깜짝 회동의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다.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적당한 선에서 미국과 타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핵무기는 그대로 보유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선언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실질적 검증이 완료된 후 말해도 늦지 않다.
 
  벌써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폐기보다 북핵동결로 방향을 틀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선택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도 지금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핵 협상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 핵무기와 핵시설 일부를 내놓고 그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며 이는 핵 위협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격은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깜짝 회동은 회동일뿐이다. 북한의 비핵화하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풀어야할 가장 힘든 문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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