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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조국 공방`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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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0-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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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원의 질의와 답변과정에 여야간 거친 야유와 고성이 이어졌다고 한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집권여당이 과잉 수사를 지적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 지시를 내린 것 등을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검찰 개혁의 요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인데 자신들 권력에 대해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율배반을 연출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이 본격적으로 조국 장관을 향해 질의에 나서면서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고 한다. 주 의원은 조국 장관을 '조국씨'라고 부르며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투로 말하자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어떤 국민이야"라는 고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따로 부를 방법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른다"며 질의를 이어갔으나, 이번에는 조 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답해 한국당의 야유를 받았다. 주 의원은 또 조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로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던 것을 거론하며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수사를 받으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조 장관이 성찰하겠다고 답변 했지만 한국당은 "이중인격자. 뻔뻔스럽다"며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다"고 변명했지만 한국당의원들은 "장관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가장으로만 일하라"고 질타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2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파헤치고 조국 장관을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당의 조국 국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경제 국감·개혁 국감' 기조를 분명하게 세우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다.

  국민들은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게됐다.언제까지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두쪽난 채 지샐 것인지 정치권은 국감을 통해 대답해야 한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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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