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2월 원안위로부터 10년간 더 가동하도록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다.

  지난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난 뒤 6천억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 보수했다. 지역상생협력기금 1천억원을 포함하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해 한수원은 7천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였다.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수명연장을 받은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가동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 월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6월 한수원이사회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의결했다.

  한수원 노조와 자유한국당, 그리고 원전전문가들은 보수작업을 거쳐 새 원전이나 다름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을 망가뜨리는 망국적 정책이라며 탈원전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로 내세운 경제성이 왜곡됐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해 놓았다. 지난 11일 원안위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일부 위원들이 국회가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상태에서 만약 감사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동중단자체가 무효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원래 월성 1호기의 운영 승인 기간이 2022년인 만큼 그 이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겠다는 납득 못할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는 것으로 안건의결을 보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지 않게 경제성평가 보고서의 왜곡여부를 감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시을)의원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월성1호기는 장 의원 말대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도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해 사용한 국민세금 7천억원을 공중에 날리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법적근거,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 만큼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가동하여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