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맥스터) 추가 건립을 위한 자재가 최근 월성원전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맥스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수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자재를 반입했다"며 "이는 경주시민과의 신뢰를 파괴한 것이고 민주적 의사 수렴과정인 공론화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월성원전 내에 자재를 반입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원칙적으로 틀림없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의 수순에 공론화는 객관적인 국론 결집의 방법론이므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건설 자재 사전 반입은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자재 반입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발족한 지난해 5월 11일보다 1개월 여 빠른 4월 5일에 맥스터 추가 건설 로드맵에 따라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시기는 올해 5월 29일이므로 1년 전에 중소원전사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다.

  월성원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의 재검토 결정이 결정되자 자재를 제작하는 협력업체에 남기변경을 2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협력업체가 자금난과 이미 만들어 둔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파악해 자재 반입이 공론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입을 결정한 것이다. 공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에게 계약까지 해두고 이미 자재를 만들었는데 정부 정책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다면 중소기업이 받을 타격은 불 보듯 한 일이 아닌가.

  또 월성본부가 계획 중인 맥스터 추가 건설 총 7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제작기간은 1개 세트당 3개월이 소요돼 7기 모두 제작하려면 약 21개월이 걸린다. 만약 공론화에서 추가건설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난다면 허겁지겁 제작하다가 결국은 기존 맥스터의 포화시기인 2011년 11월 이전 건설은 불가능해진다. 허둥대다보면 부실제작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충분한 작업기간과 품질보증이 필요한 이유다.

  월성2, 3, 4호기는 700MW로 정상출력을 가정해 생산된 하루 전력 판매량은 1호기당 10억원을 넘는다. 3개 호기를 가정하면 하루 30억이 넘는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만약 공론화가 길어지거나 자재 제작기간을 놓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월성본부가 정부의 건설 승인허가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기자재 제작, 공사인력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어쩌면 국민을 위한 당연한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맥스터 추가 결정 여부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미리 쌓아둔 기자재로 한수원이 마음대로 건설할 수 없다. 한 의원의 주장은 백번 옳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차분하고 신속하게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앞당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상문   iou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