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경기 부진 장기화로 폐업이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지난 2분기 3.8%였던 전국 가구 소득 증가율이 2.7% 수준으로 둔화된 것이다. 지난해 3분기 증가율(4.6%)에 비해서는 2%P(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구소득 증가율이 2분기에 비해 둔화된 것은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감소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진이 정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분위별 전체소득은 2~4분위의 증가율이 두드려졌다. 1분위 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2분위(298만2100원)는 4.9%, 3분위(431만9300원) 4.1%, 4분위(590만3900원) 3.7%, 5분위(980만200원) 0.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소득증가율이 둔화된 주된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포착되는 사업소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국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조사됐다. 2003년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든 4.9% 감소한 것이다.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사업소득 감소는 중산층 이상 계층인 3~5분위에서 나타났다. 3분위 사업소득은 8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4분위와 5분위도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10.0%와 12.6% 감소한 106만300원, 154만800원에 그쳤다. 소득 하위 20%와 20~40%인 1·2분위는 사업소득이 각각 전년 대비 11.3%와 15.7%씩 증가한 24만400원, 69만3500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업소득 감소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도 관찰된다. 소득 5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4분위, 3분위로 내려가는 형태의 지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중에는 영업을 계속해야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하고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낮 시간에도 음식점에는 손님이 없을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인건비 부담보다 임대료 부담 등이 더 크다는 진단을 내리며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의 영향력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되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꼴이다. 정책 대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