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보상'과 '보상지원' 등 예산지원을 위한 법안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의 의견차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특허 소위는 지난 18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즉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소위통과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날 지진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각 당의 주말 협상과정에 야당측 용어인 '보상'과 여당·정부 측 용어인 '지원' 대신 '보상지원'이라는 새로운 절충안이 제시됐기에 순조로울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지난 14일에도 용어를 두고 서로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구제 대상이나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 이를 위한 예산지원 용어인 보상과 지원을 둘러싸고 맞섰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들은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의 개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것은 넥스지오라는 민간기업이고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지원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측은 '보상지원'과 '보상'이라는 용어 모두에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제정이 피해지원에 따른 용어를 둘러싼 이견으로 표류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과거사 배상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생각났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든 강제 징용 문제든 불법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은 인정할 수 가 없는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가 오버랩 된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배상이란 용어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래서 위안부피해에 대한 사과나 배상 대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와 여당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과 '보상'이라는 용어 모두를 거부하는 입장이라니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 않겠다는 속내로 비쳐진다. 섣불리 보상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미 정부합동조사로 포항지진은 촉발 지진으로 판명 났는데도 정부가 용어를 문제 삼아 특별법제정에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특별법제정에 적극협조하기 바란다. 21일 다시 열리는 소위에서 특별법처리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