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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는 원전부활정책, 한국은 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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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5-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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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코로나19 쇼크로 바닥을 치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일관해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난국을 이겨내려면 '탈(脫)원전'정책을 원전산업 강화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 먹 거리 원전산업 부활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야단법석이지만 세계 최고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은 세계흐름을 역행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발이 묶여 국내원자력 산업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원전(原電) 산업 부활 전략 수립에 이어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 절차를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너도 나도 원전 활용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세계 최고 원전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은 '탈(脫)원전' 정책으로 우수기술들이 사장되고 있다. 원전전문가들은 "미국이 원전 수출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지금, 한국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탈·원전 정책을 접고 원전 산업을 국가적 수출 상품으로 키울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영국원전사업에서 한국 전력이 우선 협상자 지위를 잃었다는 뉴스는 우리원전 기술 수출에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가 모두를 잃을 지도 모른다. 10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땐 국내 원전가동 율이 90%를 넘었는데 이젠 50%대로 떨어져 전문가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원전 세일즈엔 뭐니 뭐니 해도 운영비가 싸고 가동 율이 높다는데 협상무기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안전문제로 탈· 원전을 한 다'는 국가의 원전을 쓰고 싶겠나. 현실에서는 영화 같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은 핵폭발이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본 수증기에 불과하다. 냉각이 잘 안 돼 수소농도가 높아졌고 발화돼 분출된 것이다. 국내원자로들에는 수소폭발을 막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탈·원전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4차 혁명사업으로 빅 데이터 전기차 등 에너지수요는 훨씬 커질 거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시들하면 어떡하나, 원자력이나 석탄이 아니라면 LNG에 의존해야 하는데 화석연료는 유한하고 가격이 출렁인다. 전기차를 늘리겠다면서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은 축소하겠다니 이율배반이 아닌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을 올 스톱 시켰다가 하나 둘씩 살려서 쓰고 있다 .60년 뒤 원전재로를 밀어붙이면 국내원자력 산업은 붕괴된다.
     우리 원전의 안전은 이미 세계원자력 기구가 인정한바 있다. 원전기술도 세계최고여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탈· 원전 정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백지화해 꽉 막힌 원전산업을 강화해 값싼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경제가 살아 남기위해서는 탈· 원전정책을 폐기해 원전 가동 율을 높이고 값싼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 수출이 본격화 되고 가동 율이 높아져 원전산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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