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이 결국 여당에 넘어가 협치가 깨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에 여당 단독으로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장이다. 의사일정마저 여야 합의가 없었다. 그뿐인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폭거이다.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여대야소이긴 해도 희망을 걸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나타난 다수당 횡포를 보고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20대 국회와 다를 봐 없다며 개탄해 한다.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것이어서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반쪽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정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당사에 여소야대, 여대야소는 있었지만 비극을 몰고 온 '일당 독재'는 흔치 않았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4선의 윤호중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막판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남은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곧 처리할 방침이다.  박 국회의장의 본회의 강행에 앞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통합당은 시간이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강행해 협치가 깨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물론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 고뇌의 찬 결단이라고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반발한 통합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위기, 남북관계 위기 앞에서 정치권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고 국회 교섭단체간의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원내 대표직의 사의 표명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제1야당의 국회 원내대표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참 뜻은 이해가 가지만 대표직 사의에 앞서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상 원내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한다. 그 명칭이나 선임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장과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함께 국회운영 등에 관해 협의한다. 본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원내총무'라 불러 왔다. 20대국회 때 법사위원장을 맡겼지만 자당의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선봉장이 된 정당이라면 누가 또 맡기겠나. 일당독재 여당과 법사위원장을 빼앗긴 야당 모두가 성찰의 기회를 갖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정당은 지구상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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