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삼성이나 포스코는 어음제를 폐지하고 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은 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대개 회사경영에서 큰 짐을 덜었다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일부 금융권과 기업들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이나 전자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기존어음제도를 대체해가고 있다.
　
  이런 거래방식은 B2B방식으로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투명성 등을 담보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권의 대출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출이자부담이 여전하다.
　
  바꿔 말해서 비상장기업의 어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어음제도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신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당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어음거래 관행이었다.
　
  물품을 납품하고 1-2개월에서 4-5개월 뒤에 대금을 받는 어음제도는 중소기업 경영난의 핵심사항이었다. 하루하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채 시장에서 연간 26조 규모의 어음을 할인할 수밖에 없고, 비상장기업의 어음할인율은 20-30%를 넘기 일쑤여서 납품해 봐야 남는 게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수단이 없는지 검토해 보자. 대체수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려면, 어음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어음제 폐해는 물품납품대금의 지급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의 맘대로 좌우된다는 것이고, 하도급의 고리로 유통되기 때문에 연쇄부도의 부작용이 크다.
　
  기업간 거래의 안전성, 지속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표제도를 활용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기업 간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하거나 여러 경제주체가 참여해 독자적인 카드결제기관을 설립하여 0.5% 미만의 수수료를 받게 한다면 중소기업으로서도 손쉽게 자금 이용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어음제는 하도급의 고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기존어음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전경련, 중기중앙회, 소상공인회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