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심각한 소비 침체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물리적인 영업 제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차, 2차 대유행 당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동의한 것은 방역과 경제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동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하느냐, 보편 지급하느냐의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을 일찍 내려야 한다.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단연코 보편 지급 쪽에 기울고 있다.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만 봐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2.7% 상승, 내수 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영향권인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1.6%에 그쳤다. 소비지출도 1.4% 감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카드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원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인 5월과 6월의 체감경기지수는 각각 소상공인 88.3p, 82.6p에 전통시장 109.2p, 79.2p로 조사돼 1차 대유행 시기인 2월의 41.5p, 23.9p 대비 크게 높아졌다. 현장의 체감 역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압도적이다.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음을 경험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에 더해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됐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쥐어준 '보너스'를 들고 골목상권을 찾았고 침체돼 있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지역 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돼 대부분이 당장 급한 임대료를 해결하는 데 소모됐다. 소비 진작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시장은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