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인사를 지명한 데 이어 판사 출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특유의 검찰 내부 문화에 쏠리지 않는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에서 사법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한 부적절성이 드러났고, 상호 견제의 필요성 차원에서라도 판사 출신 공수처장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과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는 데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과 견제 철학은 더욱 확실히 읽을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공수처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 과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빠른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검찰개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판사 출신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큰 틀에서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의 개혁 기조와 부합한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올해 정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검찰개혁 문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퇴진과 초대공수처장 지명, 후임 법무장관 지명으로 새로운 판국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거대한 권력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권과 검찰의 극심한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는 새해에 더 이상 보지 않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