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발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민들의 환영일색이다. 영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영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해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지원키로 한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은 1월22일0시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 시기는 2월4일부터 개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선불카드 사용 유효기간은 6월30일까지이다. 수령절차는 신분증 지참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된 장소에 현장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령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울진군에서도 군민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세대단위로 울진사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을 충전토록 했다. 울진군은 올 들어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자 예산조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순수 군비로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양 자치단체 결단에 충격을 받은 경북도내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원은 시군의 재정 상태나 단체장 의지에 달려있다.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영천시 와 울진군뿐이 여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도 경북도내 지자체 중 영천시와 울진군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영천, 울진과 재정자립도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영천과 울진지자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군에서도 2차 지원금을 지원을 검토했지만 재정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이다.
　  재정여건을 탓할 것이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실례로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재정자립도에서 10개시의 평균은 23.9%인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영천시는 6위인 18.5%로 나타났다. 1위인 구미시는 41.3%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지만 시민들과 고통분담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결단을 내렸다. 군 지역 역시 평균은 14.8%이지만 칠곡군 1위 26.2%에 비해 10%가량 떨어진 울진군은 13개 군 가운데 5위인 16.5% 수준인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원은 전국지자체들의 이슈가 되고 있다.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국가지원이 없는 한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