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에 자영업자들은 누구를 위한 방역대책이냐며 한치 앞을 못 보는 방역대책에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며 이상태로 가면 설 대목도 물 건너가 살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한다.
　
방역당국의 새 방역 대책을 두고 여당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하는 편이지만 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앞서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어지면서 밝은 분위기는 아닌데도 방역당국결정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부 풀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과 현장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와 자영업자 반발을 두루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그저 급한 불끄기에 불과하다며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에 불신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힘을 실어준 민주당도 결국 방역 지침을 조금 완화하자는 제안을 했던 요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져 우려했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리자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카페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일부 허용하자는 데에는 방역 당국도 동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이 고심 끝에 낸 불가피한 결정이라 보고 애써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며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유지되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이 생기면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정부 방역 지침이 또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고 늦게라도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풀린 건 다행이지만, 기존 방역 지침에는 없던 조정이라며 방역 지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끄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자영업자들이 거리 두기 강화로 벌써 한 달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코로나는 그칠 줄 모른다. 하루에 1천 명대를 오르내리던 코로나 발병률이 지금은 하루에 500명대로 내렸지만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방역대책마저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역당국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