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
저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정비와 복지정책의 강화 등 사회복지의 확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경제의 종속적 개념으로 치부되거나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폄하되던 복지가 사회정책의 한 영역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일단 벼랑 끝에선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도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의 폭이 넓혀지는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을 가져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빈곤층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의 고단한 삶이다. 현재 우리는 성장과 분배의 갈등, 고령시대로의 질주, 양극화의 심화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능동적 복지’는 이러한 쟁점을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선별성과 근로연계성, 시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복지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미래위험에 대비는 예방적 복지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확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복지와 경제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등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직시하고 정책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감세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는 사회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을 간과하거나 재정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저항은 획기적인 복지확충의 걸림돌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다. 당연히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복지재원이 우선이다. 이러한 안정적 복지재원은 교육세나 방위세와 같은 ‘사회복지세’ 또는 ‘사회연대세’의 신설을 통해 조달할 필요가 있다. 감세를 추진하는 마당에 ‘복지세’라는 조세의 신설은 반대여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지선진화를 이룩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복지체계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발전의 당위성과 폭넓은 복지수요가 실존하는 현실에서 복지확충의 돌파구는 사회복지세의 신설을 통한 사회복지예산의 충분한 확보밖에 없다.

우리는 기존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복지세’ 신설은 국가재정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간다운 얼굴을 한 공동체사회를 이루는 전제조건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복지세 신설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