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함께 고용한파가 엄습해 오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해 백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불황한파에 밀려 ‘신이내린 직장’ 으로 꼽히는 공기업마저도 채용 한파가 거세다. 대학졸업과 함께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구직에 대한 미련마저 버려야 한단 말인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임금을 낮추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해 함께 살아남는 것이다. 하지만 고통분담에도 한계가 있다.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자명하다. 든든한 실업대책을 만들어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실업대책은 실직자의 생계를 직접자원하면서 효율적인 고용정보 및 취업교육 시스템을 구축, 재취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설계하는 다중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 실업대책도 5년 전 실패했던 사업장 인턴제가 다시 등장하는 등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의 재탕, 삼탕이 수두룩하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불황에 대비하는 비상 대책이라고 하기엔 안이하고 추상적이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할 것 이라는 전제아래 실업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실직자들이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만큼은 혜택을 늘려야한다. 최장 240일인 수당 지급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고 비정규직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책도 절실하다. 경기회복까지 한시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계지원을 받도록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실직자들을 감싸고만 있어도 안 된다. 구직 정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재취업을 지원해야한다. 특히 직접 고용효과가 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건설 등 토건사업 보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예산을 투여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연동시켜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과감히 줄여 실업대책에 돌려야 한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고용보험 요율을 올려 충당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전 세계가 고용한파 극복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영국 등 유럽국가도 대량실업 방지에 국가 경쟁력을 집결하고 있다.

소비가 성장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업은 체제위기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은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