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에 대해 단속기관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다.

시장원리상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르기 마련인데 정부도 유사 석유의 제조나 판매를 뿌리 뽑을 묘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공급이 없을 일인데 수요가 계속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수요자의 인식 잘못도 있겠지만 그 원인 제공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

치솟는 휘발유 가격이 어쩔 수 없이 값싼 유사 휘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정부 당국과 제조, 판매업자 간의 숨바꼭질도 그냥 두고만 볼 일이 아닌 듯하다.

양자 간의 쳇바퀴 도는 듯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동안 유사 석유 시설의 폭발이 일어나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유사 석유 제조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유사 석유 제조와 판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다.

이에 김태환 의원이 유사 석유를 제조하는 원료에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세금 탈루를 막고 유사 석유 제조 원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윤이 없으면 유사 석유를 제조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페인트나 잉크 제조업 같이 정상적인 원료 사용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석유 제조를 막고 세금 탈루도 막아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방안도 새로운 시도인 만큼 해볼 만하다.

또 한가지 방안이 있다면 지능화 된 제조 판매업자들을 단속하기 어렵다면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용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유사석유가 불법 제조 판매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제조자나 사용자가 모두 세금을 탈루한 것이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수요가 줄면 당연히 공급이 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휘발유 값이 내리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유사 석유를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가의 50%에 해당하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사 석유 제조 판매로 인한 세금 탈루와 유류세 인하의 관계를 연구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을 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