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포퓰리즘과의 전쟁이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은 한 해였다.

특히 이 논쟁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다시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지금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대를 맞게 해준 것도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논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지루한 예산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할 전면 무상급식을 지금부터 하느냐 점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면급식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당장 실시해도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점차적 실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다.

이런 시기에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면지역의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또 2014년까지 전체 초, 중학생 대비 50%가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내년도에 무상급식 혜택을 입을 학생은 1만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2013년도에는 읍지역가지 무상 급식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될 시간도 멀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일선 기초단체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해 해당 기초단체들이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괜찮은 시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시군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면지역별로 차별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나 경북도교육청은 2012년 면지역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예산의 적정 배분이나 교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 부상 급식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도 내년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논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