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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못낸 빈곤층 단전보류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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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11-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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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추위가 계속되는 내년3월 까지는 전기요금을 못 내더라도 전기를 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전남 고흥의 한가정에서 10만원도 안되는 전기료를 못내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 할머니와 손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서 나온 조치다.

한전은 그동안 일반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인 220W만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는 겨울철 전기난방기 사용에는 턱없이 부족해 이같은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660W 로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등 2개, TV1대, 냉장고 1대, 전기장판 2개 정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한전의 이번 조치는 정작 시행했어야 했다. 옛날 구들장 문화가 아니고서는 최근에는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다. 생활 패튼이 이러 할진데 에너지 빈곤층은 매달 독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더구나 추운겨울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누진요금이 적용된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서민들은 아예 전기코드를 뽑고 냉방에서 지내기도 한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를 끊는다는 통지서가 전사통지서 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말을 자주한다.

물론 한전은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배려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혜택 등 사회적 약자와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우려 왔다. 하지만 유독 전기공급 중단만큼은 비교적 엄격히 시행해 사용자들과 잦은 마찰을 불러왔다.

빈곤층의 입장에서 한 드럼에 28만여원 하는 난방유를 마음 놓고 넣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전기사용이 가장 손쉽고 우선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전기료와 상수도요금은 이들 서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몇 만원의 전기료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참에 아예 최소한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닌 공급정지를 않는 제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일단 임시조치지만 올겨울 빈곤층에 대한 단전보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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