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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민 합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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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4-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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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화력발전소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7일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이전 기념식에서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직접 화력발전소건림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대구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도 포스코와 지역 상공인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발전소 건립을 요청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은 당초 포스코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 등 생산원가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설비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작 됐다. 여기에다 지역경제계는 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포스코 보다 더 올인하고 있다. 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재정수입 확대라는 이해가 맞아 떨어져 기회만 있으면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은 몇가지 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은 포스코가 내 세우고 있는 명분이 합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포스코는 수년전부터 외견상 심각한 침체국면에 들어갔다. 전반적인 세계철강경기 위축에다 후발주자들의 경쟁력 향상, 중국내 수요 감소 등이 그 원인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포스코 전경영진의 무분별한 투자와 부실기업 인수, 정치권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 경영실패에 기인한바 더 크다. 이런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화력발전을 밀어붙이 것이 과연 타당한가가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해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 흐름에 부응해야 하는 처지다. 이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가에 있다.
 환경단체와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포항지역 8개 단체가 참여하는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이미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40년 이상 포항제철소의 각종 오염물질로 고통을 받아온 포항시민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이제 포스코와 포항시·경상북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달라진 여건을 참고해 우선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향후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이 들며, 정치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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