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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장사상륙작전 상륙함 복원사업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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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5-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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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추진하고 있는 6.25 한국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에 투입한 상륙함(LST) 문산호 복원·전시 사업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영덕군이 사업추진을 주먹구구식으로 펼쳐온 것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경북도의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영덕군은 애초 문산호 실시설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건축 공정 일부만 장사해수욕장 해안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상에서 작업하도록 설계에 반영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육상과 해안에서 배를 건조할 수 없자 부산의 한조선소에서 만들어 영덕으로 예인하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 때문에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제작 공장 임대료와 예인선, 바지선, 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로 3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도 등한시 했다. 경북도 감사결과 문산호 배 내부 뒷부분이 휘는 등 높은 파도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동남족 방파제외에 북쪽 방파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파제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90여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영덕군의 이번 사업은 스스로 말썽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영덕군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계획과 실시설계 추진 과정에 감독공무원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을 임명해 설계 부실을 초래했다. 또한 국비 140억원 등 모두 294억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펼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제 영덕군수는 벌여놓은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 조속히 보강하고 마무리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구나 기술 검토를 엉터리로 하거나 소홀히 해 사업이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도록 한 용역업체와 관련 기술자를 행정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영덕군의 이번 사업 추진 착오는 타 지지체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직 공무원으로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기한제로 채용해서라도 '공무원의 무지'에서 오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것보다 예산이 부족한데도 더 확보하지 않고 돈에 맞춰 공사를 발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장사상륙작전 상륙함 복원사업 이 좌초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세심한 계획과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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