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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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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5-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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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제7대 전반기 시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에 매달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제7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10여 명의 의원들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올라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장 선거에 4명, 부의장 선거에 5명이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총 21명의 시의원 중  재선 이상 의원 10여 명이나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한해 의정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자 집행부 견제를 위한 최적의 기회인 행정사무감사에는 신경을 상대적으로 덜 쓰고 있다. 한마디로 의원들의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요구한 자료건수는 공통 28건을 포함해 제1행감 특위 220건, 제2행감 특위 205건 등 총 425건으로 이는 7대 시의회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2014년 426건, 2015년 452건에 비해 각각 1건, 27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요구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료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 많고 해마다 질문하던 내용을 재탕하는 질문이 많다. 또한 시정 질의조차도 사전 질문요약서를 받아본 결과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의욕적이던 활동을 보이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초선의원들마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감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해마다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연말의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경우 한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 사업완료시점에 감사를 실시해 온전한 감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해마다 제2차 정례회에서의 실시가 어려우면 전후반기 의장단이 바뀌는 해만큼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에게는 '농부들의 한해 농사'와 비교되는 중차대한 업무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앞두고 절반에 가까운 재선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초선의원들은 부화뇌동(附和雷同)해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 한다면 시민들로서는 시정발전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꼴이 된다. 당사자인 경주시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도 그 원인을 따져보고 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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