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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자치권 보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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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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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난 12일경주시의회 의원들과 경주의 모 식당에서 회합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 회동의 목적에 대해 김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지역구의 기초의원들과 식사를 한 자리였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고한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모임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석기 의원은 이 자리서 후반기 원 구성은 국회처럼 다선의원이 맡아야 하며, 골고루 기회를 갖는 것이 바라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 시의원은 김 의원의 의견은 후보자가 난립되고 있는 의장선거를 의식한 교통정리 발언으로 해석했다.
 지방자치라고하지만 실제로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공천은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일은 어쩌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정당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역을 위한 살림을 살기 위해 협력하는 일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적지 않은 잡음도 있다. 공천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너무 종속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단체장이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일일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고 재가를 얻어야 하는 형편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많이 줄었다. 특히 공천 헌금과 관련한 잡음이 불거지면서 각 정당은 공천과 관련해서 지역 의원의 의견은 묻되 전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철저하게 가리고 독립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정가는 물론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김 의원의 경주시의회 기초의원들과 회동도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큰 틀에서 원구성 의견 교환이 있었기를 바란다. 시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유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과거와 다른 국회의원의 역할일 것이다. 시의원이 국회의원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번 경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도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김 의원은 지역정가의 좌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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