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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확보는 아이디어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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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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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남겨둔 사업은 많고 국가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 돈줄 쥐고 있는 정부가 경주의 말에만 귀를 열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청사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고 있다. 당연히 지방의 사업을 경청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일이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만 최근 들어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도 긴축예산을 짜야할 판국이다. 더구나 브렉시트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더욱 난망이다. 다행히 경주의 경우는 벌여놓은 국가사업이 있으니 계속사업의 예산은 큰 무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의 돈주머니에 물이 마르면 하던 사업도 별안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최양식 시장은 행안부의 차관 출신이니 정부에 인맥이 많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인맥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아무래도 친분이 있는 단체장이 허심탄회하게 지원을 요청하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최 시장 정도의 안맥을 자랑하는 단체장들은 전국에 즐비하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국가의 돈 주머니를 헐어 예산을 타내는 일이다. 당연히 지원돼야 할 예산을 따오는 일은 큰 명분이 없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예산을 지원받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정부 관료들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지자체들의 새로운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와 있다. 그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비슷한 사업이고 변별성이 떨어진다. 그런 사업들은 결국은 서류를 만드는데 노력만 기울였을 뿐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경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경주는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수많은 자원들이 있다. 이 자원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묻혀 있던 보석들이 빛을 발한다.
 국가예산은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먼저 가져오는 곳이 임자라는 말이 돈다면 그 정부는 썩은 정부다. 아무리 예산이 남아돌아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 예산을 타서 쓰는 지방 정부도 필수 부가결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한다. 경주는 아직 개발하고 선양해야 할 자원들이 널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사업들을 들고 정부청사의 문턱만 닳게 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발휘해 제대로 된 사업을 들고 가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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