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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인하 관철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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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7-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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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보좌관 채용을 두고 연일 난리법석이다. 국민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규정에 없다'는 이유를 빌미로 친인척을 채용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야 할 민의 대변자가  '아랫사람' 밥그릇을 탈취한 것에 대해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삼류이기에 가능하다는 조소를 퍼 붓고 있다.일부 의원들의 행위는  조폭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뜯는 갈취 수준이라 해도 적절하다는 여론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간에도 빈부(貧富) 격차가 있을 것이다.물론 의정 활동과 지역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세비(歲費)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정치를 함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자금이다.그렇지만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웃사람이 아랫 사람의 월급 봉투를 갈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이기에 가능하다'는 혹평마저 쏟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볼 때 생사여탈권을 가진 의원의 갑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을(보좌진)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채용과정에서 을이 갑의 요구에 동의를 했기에 이같은 추태가 양산된 것으로 보인다. 슈퍼갑인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갖은 편법을 동원해 세비를 인상하는 등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강심장 집단이다.
 이런 풍파 속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이상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 까지 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을 대해 보좌진 시비에 걸린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궁금하다. 하지만 일탈 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검정이 숯껑 나무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가 세비 인하를 주창하면서 언급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된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 일본·미국에 이어 3위"라고  말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월평균 1천149만원이다. 그의 제안에 그를 제외한 나머지 동료의원들은  일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 원내대표의 제안이 실현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찬사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의 제안에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도 반으로 줄이고, 급료 또한 반을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을 때 그 파장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 학자나 지식층에서는 선진국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안도 별로 나쁘지는 않다.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닌 국민이라 울타리 속에 포함되기에 스스로가 상식이 통하는 행위를 할 때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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