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이하 원해연)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이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실시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행기관인 KISTEP가 원해연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낸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2년간 실시한 원전해체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편익비용(BC)은 0.26으로 통과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쳤고, 정책평가(AHP) 또한 0.249로 기준인 0.5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산을 움켜쥔 기재부가 이와 같이 밝히자 해당사업의 추진주체인 미래부는 원전해체센터 사업을 백지화하고 국내 원전해체기술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 350억 원 규모의 연구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지금까지 원해연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경상북도와 경주시로는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해체'와 관련해 '해외 기술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5기가 2025년, 그 뒤 다시 5년 사이에 7기가 더 설계수명을 다하게 된다. 당장 2017년부터는 고리 1호기가 폐로 되는 상황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전해체 기술 확보 수준이 38개 핵심기술 중 17개 정도만 실용화 가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나머지 21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원자력 발전을 독점하고 있는 한수원이 해체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해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이해를 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 원자력시설 해체시장은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까지 1천조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해 선제적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황금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술력'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기술 38개를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아직 연구용 소형 원자로를 폐로 한 경험밖에 없어서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결정은 남부권 신공항 사태 이후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한수원은 이 기회에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국책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기우려 경주에 유치토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수원은 경주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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