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부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내국인 카지노 개설을 위한 법개정 의지를 나타냈다.
　물론 이같은 방침에 태백과 정선을 비롯해 삼척, 영월 등 4개 폐광지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생존권 수호를 외치며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저지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내국인 카지노 설치문제가 정치권에서 급부상하자 경주시민들은 "수십년간 카지노를 추진해온 경주는 뭐하나"라는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호남지역의원들이 새만금이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경주는 알맹이도 없고 재원마련 방안도 확실치 않은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에 매달려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새만금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당장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 받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오는 2025년까지 허가를 연장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즉 2025년 이후 폐특법 재연장이 추진 될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이 거세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2군데 타지역에 대해 허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선제적으로 설치를 주장하는 지역에 설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경주를 비롯해 충주, 제주, 아산, 인천, 부산 등지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 요구가 빗발 쳤으나 현재는 모두 잠잠한 상황이다.
　경주가 내국인 카지노개설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선행돼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김석기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의 내용이 그것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특별한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 즉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획기적인 재원 마련방안이 없어 법이 통과돼도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 이에 폐특법과 같이 일정기한 내국인 카지노 개설을 허용할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신라왕경 복원은 물론 향후 왕궁 운영과 관리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다. 특히 이럴 경우 총액예산제에서 타지역 예산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어서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어느 정도 근원적으로 무마 할 수 있다.
　경주지역에는 현재 이 문제에 정통한 김성수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도전에 포기하는 등 활기차게 추진할 동력을 잃었고 국회의원도 번지수를 잘못 짚은 듯한 내용으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분위기가 가라 앉아 있다. 이제 누군가는 나서 내국인 카지노 설치 문제를 가장 큰 지역현안으로 부각시키고 논리를 개발해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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