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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수권정당이 안되는 이유는 안보관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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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8-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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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성주군과 김천지역만에 문제가 아닌 '정당' 문제로 비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대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성주 사드 '제3의 후보지'로 성주 롯데 스카이 힐 골프장이 유력하다.하지만  성주에서도 주민간에  제3후보지에 대한 논란과  인접한 김천 시민사회에서 이 지역을 거세게 반대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 TK지역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드 배치와 관련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주군민이나 새누리당 의원,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수권정당'을 강조하는 신임 야당 대표가 '사드배치반대'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혀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더욱이, 추 대표는 "사드 결정은 안보·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안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정당간에 국가안보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는 확고부동이자 불변인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 가운데 대선에서 정당 측이 안보와 관련한 공약이나 이와관련된 문제로  당락을 좌우하는 사례를 봤다.
 지난 18대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유는  안보 관련부분에 대한 전략부재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1.6%, 민주당 문재인 후보 48.3%이며, 표차는 불가 108여만 표다. 대선 내내 양후보 간의 격차는 팽팽했다. 그러나 선거 후반부에 민주당과 종북을 추종하는 진보정의당과 통합되자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선거내내  여당 보다 앞서다가 결국 안보 관련 정책 오판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됐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16대,15대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역시 자식 '병역'문제가 낙선의 결정타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대선을 통해 입증됐음에도,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 자위권조치로 배치되어야 할 군사적 무기에 대해 '반대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더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현재와 같은 논란과 그리고 차기 대선 전에 북 측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미사일 발사할 경우 그 책임은 추 대표가 져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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