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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타지자체 협력 적극 장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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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0-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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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극복에 타지자체의 부조(扶助), 품앗이 성격의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시의 피해복구를 긴급 지원한 전주시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협력 모델'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주시에서 지난겨울 제설장비를 지원했던 경주시에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긴급히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줬다"고 치하했다.
 전주시는 7일 지진과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생필품을 보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새벽 쌀과 라면,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 등 생필품을 실은 밥차와 함께 경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전날에는 침수지역 세탁과 도로 토사 제거 등에 필요한 빨래차와 살수차도 보냈다.
 전주시의 이같은 발 빠른 지원은 올 1월 폭설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주시로부터 제설작업 지원을 받은데 대한 답례성격이 강하다. 재난현장에서 타지자체의 인력과 장비지원 등 협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부조(扶助)와 품앗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우리민족만의 미덕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실시하던 전통을 근래에 와서는 지자체간의 협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진이나 홍수 등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 아무리 재정상황이 근전한 지자체라도 이에 완벽히 대비할 수는 없다. 언제, 얼마나 올지도 모를 눈에 대비해 제설차를 충분히 갖춰 놓을 수도 없다.
 또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홍수에 대비해 각종 복구용 중장비와 구조인력을 갖춰 놓을 수도 없다. 기껏해야 10년 빈도, 30년 빈도의 확률을 예상해 대비해 놓을 뿐이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부조와 품앗이 성격의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현장에 대한 타지자체의 지원은 음으로 양으로 이뤄져왔다. 우리 한민족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상호 협력적 유전인자 때문이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처 우리 스스로 깨달지 못하고 있던 한민족의 유전인자를 깨워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청와대의 이번 평가를 계기로 이같은 전통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킬 동력을 중앙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 예컨대 협력 모범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을 더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 예산 중 그 비용을 지출 항목으로 공식 인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는 자원과 장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면에서도 나쁠 것이 없는 훌륭한 재난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 전주시의 이번 협력 사례가 재난극복은 물론 지역을 넘은 협력 모델로 타지자체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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