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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와 내년도 경북도 국비지원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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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1-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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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이유는 최근 터진 '최순실 사태'로 인해 경북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 나돌기 때문이다. 경북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친박 성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경북· 대구 중심으로 있기에 경북도 측도 내년 국비 확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특히, 경북도는 이같은 배경으로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고,예산확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 국정농단사태 여파를 탈 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비상이 걸린 사업은 국가투자예산 12조원이 투입되는 SOC 분야다. 보령~울진(세종~울진)고속도로 건설,포항~영덕간 고속도로,영일만 횡단고속도로, 포항~안동간 국도 4차선 확장 등 9개 사업이다. 특히, 현 정부가 심도있게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도 포함된다. 현재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기념 사업'의 경우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반발을 해 지자체가 당황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심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와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대책회의를 갖는 등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경북도-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배경은 최순실 사태가 경북도의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자리로 분석된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북지사는 "어려울 때 일수록 내년도 국비확보,지진피해 복구 등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그는 "서·남해안의 SOC 사업은 대부분 완공 또는 마무리 중인 반면 동해안은 이제 한창 진행중인 도로 등 기간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비단, SOC 사업 뿐아니라 문화융성기반조성사업과 동해안 연안침식방지 특별대책,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해저자원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경북도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도 내년도 풀 숙제거리다.
 백승주 경북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은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전략에 밀려 소외됐다.경북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지역구에 구애되지 않고 '경북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정부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입김'이나 '쪽지예산' 도 조심스런 부분이다. 비단 경북도 뿐만아니라 타 광역권에서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지원세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김영란 법과 최순실 사태는 별건이다,경북도의 성장은 관내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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