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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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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1-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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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경북도 산하 출자 및 출연기관장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조례를 발의했다.이는 때는 늦은 감도 있지만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등 인사를 두고 항상 뒷말이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보더라도 '인사'가 명쾌하지 않고, 공정성이 결여됐기에 오늘에 지경에 이른 것이다. 비단, 정권차원의 인사 뿐아니라 지자체도 역시 인사철만 되면 야단법석이며,끝나고 나면 '특혜다','특정인 줄이다','학연 이다','선거 공신이다' 는 등 갖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라는 경구가 있음에도 인사권자가 이를 실천하지 못 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종종있었다.
 더욱이 광역단체나 지자체 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정실인사'를 하는 사례 또한  부지기수였다. 이도 그를 것이 선거때는 학연,지연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선거를 치러다 보니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장(長)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사 인센티브'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편파 인사'는 결국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간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직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노련한 장은 이를 적절하게 해 내부 잡음이 일지 않도록 매끄럽게 '조정'을 한다. 하지만 '독선'적인 장은  원칙과 기준,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는 등 '제왕적 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도 인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처'를 설치했지만,이도 실효성이 없는 등 기구만 증편한 꼴이 됐다.
 비단 경북도 뿐아니라 광역단체,지자체 인사는  '선출직 장'이 '전권'을 휘두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사에 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이 도 산하 5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검증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상 기관은 경북개발공사,경북관광공사,김천의료원 등이다.
 경북도 산하기관 인사 실태를 보면,도청 국장급들의 전유물이기도 했다.그래서 내부 승진은 거의 없어 구성원들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불평 여론이 팽배하다.
 이같은 환경에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것은 일단 도지사의 일방적인 인사에 대한 견제성이 된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이 인사청문회는 도 산하 기관의 경영성과와 발전을 위한 촉진제가 되지 않겠나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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