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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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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1-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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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고금리 지방채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22일 열린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됐는데 포항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포항시가 지난 10년간 지방채 발행으로 낭비한 혈세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만도 39억원이 넘었다.
 포항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6건에 1천987억5천500만원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이중 2016년까지 1천26억9천200만원을 상환했거나 할 예정이며 채무잔액은 960억6천300만원이다. 포항시가 이같은 규모의 채무 잔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년 4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포항시의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감안할 경우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다. 포항시는 현재 최대 3.77%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다. 
 이같은 고금리 지방채 이자 부담은 근래 대구와 경북 등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2%대 저금리로 지방채를 조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포항시의 고금리 지방채 이자부담은 지난 2009년을 전후해 시중 은행금리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때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저금리 전환이나 조기상환 노력을 게을리 한 탓이다. 만일 시중금리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전환 노력을 기우렸다면 이같은 부담은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방체는 근본적으로 그 발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과 같이 특별회계로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 회수가 가능하지만 일반회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액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그 발행을 섣불리 시도  해서는 안된다.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이동~대구·포항 고속도로 간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 2009년에도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등 4건의 사업을 위해 2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난 2014년에도 한전~남부서 간 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대부분 도로개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높은 이자율이 관건이다.
 포항시는 이번 의회의 지적을 계기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가정에서도 약간의 금리만 저렴해도 갈아타려는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데 하물며 1천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포항시가의 지방채의 고금리를 방치하고 있다면 고운 시선으로 시정을 바라볼 시민은 한사람도 없다. 포항시는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채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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