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후보지에서 경주를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원전환경과장은 최근 모 지방신문이 개최한 '2016경북에너지포럼'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과장은 정부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주는 그동안 고준위방폐장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놓고 제기돼온 우려와 논란을 일단락 짓게 됐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는 저준위처분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장 부지로 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이 있는데도 경주지역을 후보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 중 또 하나는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원전 내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건식저장시설은 계속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북도가 적극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에 주목해야 한다. 경북도 등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최종 처분시설 건설이 늦어져 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임시 보관함에 따라 원전 지역에 잠재적 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올해 9월 현재 전국 원전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43만8천668다발 중 월성원전이 중수로 42만1천945다발,경수로 189다발 등 모두 42만2천134다발을 보관하고 있어  그 만큼 위험 비중이 높다.
　정부는 고준위처분장 후보지에서 경주를 제외한다는 것과 늘어나는 고준위 폐기물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런 방침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그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우선은 경주를 고준위처분장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총리나 장관이 직접 나서 이같은 방침을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공표하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못해 발생한 경주지역에서의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경북도 등이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에 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채택을 지원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 확대 재원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정책을 몇몇 고위 공무원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이해지역에 공표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지진으로 원전관련시설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경주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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