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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예산확보 `비교적 선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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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2-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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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017년도 정부예산에서 국가투자예산 11조8천35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11조원 이상의 국가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최근 혼란한 정국을 감안할 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신도청시대·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대형 신규 SOC사업예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백신, 타이타늄, 스마트기기 등 R&D 예타사업을 새로이 반영하는데 성공했다는데 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신라왕궁 복원사업 예산 280억원이 탄핵정국 와중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광역SOC 확충에 6조1천838억 원을 확보한 것은 경북도내 곳곳에 정맥과 동맥을 새로 뚫는 효과를 가져와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신도청 중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앙선, 도담~영천복선 전철화사업에 7천08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5천069억원, 포항~영덕 고속국도 건설 880억원 등 모두 6조1천838억원을 확보함으로 벌여 놓은 대형 SOC사업의 순조로운 마누리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내년 예산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타이타늄, 첨단로봇 등 7대 신산업 분야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애태우던 타이타늄 사업이 지역전략산업과 동시에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 항공부품산업에도 탄력이 붙게 되는 등 경북도의 산업지도가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벗고 타이타늄, 로봇, 백신 등 첨단소재산업 벨트로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문화사업 예산이 충실히 반영된 것도 고무적이다. 3대문화권 조성 31개 사업에 1천631억원, 신라왕궁복원에 280억원이 반영된 것은 최근 경주지역민들의 우려를 씻어 주는 예산 방영이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제 확보된 예산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형 SOC사업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주민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 집행의 능률을 올려야 한다. 특히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딴지걸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공청회 제도를 활용,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현장으로 초빙, 공청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전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타진해보고 시범 시행을 펼쳐보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국비확보에 나서는 치밀함을 보여야 한다. 예산확보에서 비교적 선방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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