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 한해 동안 시민 불편처리를 담은 '2016 시민생활불편해결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마을 안길포장,농로정비,가속방지턱 도색,맨홀 보수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한 사례 100여건을 수록하고 있다. 또, 문화관광,경제산업,도시개발,일반 행정 등 분야별 민원처리 결과와 답변자료 등도 게제했다.
　시 측이 발간한 부수는 150부다. 이 사례집은 실과소, 읍면동,도서관에만 배부해 전 직원들의 '공람용'으로 제작했다. 특히 시측은 이 책자가 평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 '섬김'과 '소통행정','열린시정'을 통한 시민 행복 조성의 '모범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실적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비단 경주시 뿐만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기초 행정수준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 책자를 소통행정과 열린시정을 통한 시민행복조성의 '모범자료'로 활용한다는 발상은 전 시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과대포장해 공무원들의 '교제'로 삼다는 것에 대해 경주시청 내부에서도 냉담한 시각이다. 
　이 책자 발간에 대한 해석 방향을 달리하자면,지자체장의 차기 선거홍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주시 행정수준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꼴과 같다.
　시 측은 이 책자 발간을 통해 시민중심소통과 '섬김행정'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시 측에  시민 중심의 소통을 얼마나 성실하고 진정성있게 했냐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다. 또한 '섬김행정'도 마찬가지다. 섬김과 소통은 시민사회의 참여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반영했는 지 묻고 싶다.
　정책관련 많은 '위원회'는 들러리가 된 오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과연 객관성이 있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이 구성원들은 행정기관의 친위세력일 뿐 진정한 시민들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 경기불황과 함께 터진 9.12 지진으로 경주지역 경제나 정서는 중심을 잃고 있다. 여기에다 김영란법까지 가세하자 밤의 경주 도심지 상가는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노사 불화로 지역 관련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경주시 측이 시민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전자시스템이 아닌 실제 공간을 원하고 있다.
　이같은 공간과 행위가 없는 섬김과 소통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