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개헌(改憲)의 필요성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개헌의 골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개헌은 살아있는 권력하에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금 현실에서 개헌이 '적기(適期)'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권력은 1인에게 집중돼 있었다. 이러하다보니 '권력형 비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터지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연례 행사처럼 빚어졌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분산하는 방향으로 한 개헌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화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으로 현재의 국가 비상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국가도 발전하고 경제규모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사고 또한 급변했다. 그래서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개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 그레이드시키는 성장물이 되기 때문이다.
　개헌은 시기(時期)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은 더욱 적기라는 것이다.국민정서도 개헌을 원하고 있다.특히 국회 내에서도 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2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하는데, 조기 대선정국에 맞물려 필요성은 있다는 인식만 팽배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예상되로라면 3월 초 대통령 탄핵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5~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진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살아있는 권력구조에서는 개헌논의는 실현성이 없다는 것을 국회나 국민도 모두 안다.  국회내 분위기를 보면 더민주당의 제외한 3당은 개헌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결국 개헌 성사는 더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방점을 찍게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척이 되 지 않은 것은 더민주당 측이 차기 정권을 쟁취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국가 발전과 국가개조를 반대한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개헌을 바란다. 개헌과 대통령의 선택도 '국민'이다. 일단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시키기위해서도 개헌은 국민의 특명(特命)이다. 4년 중임제던,대통령제 직속분권형이던,중앙권력 지방이양이던 개헌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국회는 조속한 시일내 개헌안을 확정하고, 3~4월내 이를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