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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원자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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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1-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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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도라가 개봉되면서 경주와 울산에 집중적으로 몰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고강도의 지진을 겪은 경주시민으로서는 만약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화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경주시민들은 그래서 지진의 공포보다 그것에 동반되는 원전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듯하다. 규모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시설이 돼 있고 다양한 방식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수원의 주장대로 된다면 뭐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자연재해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이 연간 8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던 한수원과 경주시의 발표가 허위로 드러났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매년 1만3천여 드럼의 방폐물이 반입돼 85억원씩 수입이 생기면 60년간 약 5천100억원이 생겨 경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행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보도를 한 언론매체는 방폐장 유치 1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4천200드럼의 방폐물이 반입돼 26억7천7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올해는 5천800드럼이 반입돼 36억9천750만원의 수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한 드럼당 63만7천500원이지만 이나마 25%인 15만9천375원이 원자력환경공단 지분이고 경주시는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공신력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이 반입 물량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닥칠 위험요소에 대한 예측인들 바로 할 수 있었겠는가. 또 환경공단의 말만 믿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주시의 처리능력도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이래저래 시민들만 불안하고 당초 유치지원금을 빌미로 들어선 위험시설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위험에 대한 방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이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주, 울산, 부산지방의 시민들을 두고 지원금이라는 사탕을 받아먹다가 어금니 썩는 줄을 모른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점을 돼새겨야 할 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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