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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탄핵심판 결과 수용 공개선언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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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1-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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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지나면서 탄핵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에 앞서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헌재의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 한 달 내 주요 심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양 진영은 탄핵정국에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에 태극기 집회로 맞서고 있고 심지어 양 진영 모두에서 자살과 분신을 시도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 설날인 28일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박사모' 60대 회원이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자살했다. 태극기에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구호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한 승려가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천막 등 탄핵 찬성 세력으로 거의 천막촌화 되어 있고 불과 수백 m 떨어진 서울광장에는 탄핵 반대 세력이 텐트를 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큰 충돌이 없지만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모른다. 자칫 탄핵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금상황으로 보아 실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이든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쪽이 조용히 순응하지는 않을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찬성과 반대 시위가 일상화되고 누가 대권을 잡던지 정권에 반대 하는 쪽은 어떤 빌미를 잡더라도 시위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결정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일방적으로 몰리던 반대쪽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그 빌미는 헌재와 정치권이 제공했다. 반대쪽에서 보면 가장 큰 명분은 소추권자인 국회의 소추사유 변경이다.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한 것은 반대쪽에 명분을 주기에 충분하다.
 반대로 탄핵 소추의 기각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 대통령은 자신이 도덕적 권위를 잃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보수·진보 양측은 탄핵결과에 첨예하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결과에 스스로 승복해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과 승복 공개 선언'을  할 때가 됐다. 그것만이 탄핵 정국으로 우리 사회가 입은 깊은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 길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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