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은 물론 거대 양당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저녁 비공개 면담을 통해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00여분 만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이를 부정했고, 여당 역시 일부 대선후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지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주된 반대 논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후순위로 미루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피해지원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식의 접근으로는 현재의 위기에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수 없다. 둘을 다르게 보고 중요도를 나누지 말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게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해야 한다.
　  피해지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다. 그동안 방역 희생양으로 손발이 모두 묶였던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하소연하는 수준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다간 죽는다'는 절박함이 만들어 낸 현실이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 전반에 걸쳐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백신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 침체였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차례의 재난지원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했다. 지급 시기는 조절할 수 있어도 지급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곧 내수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이젠 7월 7일부터 그 피해가 산정되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손실을 보상한다는 의미만 있지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오히려 해당 자영업자들의 분노만 부추길 뿐이다.
　  이 3가지 사안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할 선택지가 아니다. 델타 변이 중심의 확진 확산세가 대한민국의 방역을 뒤흔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자영업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산을 확보하여 불안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단순히 이를 쟁점화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길 강요한다면 이는 국민을 포기한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고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