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대구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대구참여연대는 12일 대구 교통카드 발행서인 DGB유페이먼트의 지배회사 DGB금융지주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전체 규모와 연도별 발생금액의 공개와 사회환원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일전을 치를 태세다. 대구참여연대가 이같이 압박에 나선 것은 타 시·도의 경우 재단을 만들어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거나 협약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충전선수금의 환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DGB유페이먼트의 5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규모는 시내버스 28억여원, 도시철도 30억여원 등 모두 58억여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발생하는 이자 또한 연간 2억 원여에 달한다.
　교통카드 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법과 민법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통카드는 채권소멸 시효가 정해지지 않아 미집행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하지만 대구시와는 달리 타 광역단체는 이를 적극 집행 활용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이의제기는 당연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한국스마트㈜간에 협약을 통해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고 (재)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 지원하는 등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도 부산하나로카드㈜, ㈜마이비 와의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발전기금 조성 사용 계획을 확정했다.
　대구시와 DGB유페이먼트는 이 돈의 성격이 양 기관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돌려 줄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특히 제도가 미비해 적극 나설 수 없다면 교통카드 발행 약관이나 카드 자체에 표기해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선수금은 대부분 그 잔액이 적거나 카드를 분실해서 생긴다. 또한 이 돈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따라서 이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보다 대중교통의 발전과 이용편의, 교통복지 향상 등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선수금의 주인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 활용방안을 찾아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 타 도시는 되는데 대구시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의 소신부족과 DGB금융지주가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이 빚어 낸 합작품이라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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