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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지원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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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5-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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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최근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종합설계 용역을 중단했고 영덕군 천지원전 1, 2호기의 건설계획 또한 20% 정도 부지확보에서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영덕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날이 갈수록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영덕주민들은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포항∼영덕고속도로 개통임박 등 낙후됐던 교통여건 개선으로 영덕군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자 원전건설에 대해 호의적이던 주민들마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또 인근 울진지역 원전을 둘러 싼 갈등양상을 오랜 기간 지켜봐 왔기에 수백억원의 지원금에도 호락호락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오는 하반기로 예상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전력수급계획에서 백지화가 결정될 경우에는 문제가 덜하다. 영덕군이 원전예정구역고시를 해제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예정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달래기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수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내린 백지화 결정이기 때문에 이미 금고에 들어와 있는 380억원의 자율유치지원금도 반납하지 않고 영덕군내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면 보류로 결정될 경우, 지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부터 고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신규원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민원폭증이 예상되고 언제 재개될지 모를 원전 건설을 두고 찬반으로 나뉜 갈등이 지역사회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380억원의 지원금 또한 그간 영덕군이 고수했던 정부의 지원발전책 확약, 정밀지질조사 등이 성사되지 못했고 성사될 확률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지역현안을 위해 사용할 명분 을 가질 수 없게 돼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영덕군과 지역사회는 그 사이 원전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할 시기가 왔다.
  즉 원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그 가능성이 보이는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관광과 원전은 병행할 수 없는 요소이며 안전이라는 복병이 늘 도사리고 있어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요소이지 병존할 요소는 아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든 영덕군이던 지금은 원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이른 시일 내에 내려주는 것만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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