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고서 최종 결재권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
　사드 배치에 과한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대선 전에 조기 배치를 강행했던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을 숨겼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비밀로 한 국방부의 태도는 '항명'일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지난해 1월 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드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달 뒤에 5차 핵실험이 있었어도 한·미는 사드배치 일정에 대해 별다른 조정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 변혁을 전혀 알지 못한 시점이어서 자신들의 임기가 올해 12월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여겨 배치 시기를 조율했던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갑작스런 사태를 맞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서둘러 배치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국방부는 왜 일정을 앞당겼는지가 의문의 핵심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미국과 사드배치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들여봐야 한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는 참모 신분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사드 조기배치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국익과 관련돼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인 것은 확실하지만 한·미, 한·중 외교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숙고 후에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가 무리한 조기배치를 시도한 것에 혹시 사드 제조사인 로키드마틴과의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문제다.
　이 기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관진 전 실장, 더 넓혀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의혹을 밝혀내고 국익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간추릴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